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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1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상 기업 59%는 올해 총 운용자산(AUM)의 5% 이상을 가상자산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도 법인 가상자산 투자 및 현물 ETF 출시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치권과 당국의 속도 차이로 인한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략)

글로벌에서 법인 및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올해 2월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 12일에는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중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2분기 내 상장기업·전문투자자에 대한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략)

다만,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의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기조와 당국 정책 간 다소 혼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로드맵 상 올해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최근 개정안 발의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 업계에서는 당연히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실무단에서 스터디 등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국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보니,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상황은 여전히 아니”라고 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아직 현물 ETF 허용이 발의 단계인 만큼, 법안 제정에 걸리는 속도 등을 생각하면 당국의 로드맵과 시차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보다는 시기와 트렌드에 맞춰 처방식으로 정책과 입법이 마련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처방식 입법과 정책이 이어질면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적 리스크나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이 다른 코인 대비 상승세는 더딘 반면 하락폭은 커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기술적 한계가 지적되는 가운데 가격마저 불투명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의 전략적 비축금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우려 등이 이유다.

비트코인은 올해(1월1일 1억3939만4000원, 3월11일 1억1749만5000원) 15.71% 빠졌고 최고가(1월20일 1억6332만5000원) 대비 28.06% 떨어졌다.

솔라나와 리플도 올해 각각 37.29%(28만2350원, 17만7050원), 2.57%(3104원, 3024원) 하락했다. 최고가(45만4500원, 4984원) 대비로는 각각 61.04%, 39.32% 증발했다.

특히 이더리움은 올해 43.96%(498만1000원, 279만1000원) 떨어지면서 다른 코인보다 하락세가 컸다.

지난 11일 오전 9시 263만5000원을 찍으며 올해 최저가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가인 590만원보다 55.33% 빠진 수치다.

외신은 이더리움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사용량 증가, 그에 따른 공급 감소, 레이어2 상호 운용성 개선되면 26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술적 한계와 경쟁 심화 등으로 쉽게 개선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도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블록체인으로 속도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며 "초당 처리 건수(20~25건)가 비자카드(3만건)에 비해 현저히 낮고 데이터 처리량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낮은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실시간 결제가 어렵고 데이터 병목 현상과 결제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솔라나 등 같은 후발주자에게 경쟁력 저하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호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술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가격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으면 오를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같이 폭발적인 상승세는 지금으로써는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이에 이더리움 가격은 15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제이슨 피치노(Jason Pizzino) 가상자산 분석가이자 트레이더는 이더리움이 22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을 당시 "이더리움이 최악인 경우 현재 가치보다 47% 이상 급락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150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주의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해서도 '트래블룰(고객정보 확인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미인가 거래소와의 자산 거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래블룰 확대 적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업비트)의 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시화한 뒤 늘었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에 대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한 이유 등으로 3개월 간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초 국내 원화거래소 중 초기부터 100만 원 미만 거래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해 온 고팍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거래소는 FATF 권고대로 100만 원 이상의 거래에만 고객 정보를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업비트가 100만 원 미만 거래에까지 확대 적용을 시작했고, 빗썸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인마켓인 인엑스(INEX) 역시 전날 트래블룰 확대 적용 결정을 알리기도 했다.

남은 원화거래소 코인원과 코빗 역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조만간 국내 모든 가상자산 원화거래소에서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당초 이 같은 상황은 업계가 향후 미인가 거래소와의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돼왔다. 업비트가 지적받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4만5000여 건이 대부분 100만 원 미만 거래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국의 압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역시 “거래소의 업무 과중되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조치”라면서 “당초 트래블룰의 목적이 고액 자금에 대한 세탁 방지가 목적인데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리테일에서 이런 규제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애초에 트래블룰이 100만 원 이상의 송금에 대해서만 고객 정보 확인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데, 당국이 이제 와서 기존 거래를 문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당국이 ‘우리는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정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물 거래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이용하기 위함인데, 이전부터 고객 정보가 확인된 메타마스크 등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해외로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이미 투자자들은 개인 지갑으로 자금 이전을 해왔는데, 소액까지 개인 지갑을 사용해야 하면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투자자 수수료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면서 “이 정도까지 자산 이동을 막는 이유가 결국 국내 시장에서 현물 거래만 하라는 것이라면, 국경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발표한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두고 복잡한 평가가 나온다. 고객확인(KYC) 절차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제재 수위가 낮아 경종을 울리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는 아직 제재가 결정되지 않은 과태료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영업에 큰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가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실효가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가 있었으나, 이 또한 특금법상 이 대표의 연임이나 가상자산사업 신고에는 지장이 없는 행정제재에 불과하다. 업비트가 받은 영업 관련 조치가 향후 제재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거래소들은 비슷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KYC 위반 등을 모두 따지면 그 사례가 몇십만 건에 이른다”면서 “앞서 한빗코가 행정소송을 통해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몇천억 단위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과태료와 별개로 이번 FIU의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KYC가 자금세탁 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당국이 과태료를 제외한 제재를 먼저 발표한 뒤 시장과 업계 반응에 따라 전반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이용자 불편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외적인 명분을 갖추는 형태였다는 분석이다.

그는 “다만, 감사와 제재의 이유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된 기존 고객에 대한 제재는 없는 점은 의아하다”면서 “향후 법인 거래나 외국인 거래 허용 등 영업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에서의 안정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일부 영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업비트가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에 발맞춰 시중은행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 제휴 은행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오는 10월까지 지난 2020년부터 제휴를 맺어온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올해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허용되면서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재계약을 체결할지, 빗썸처럼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케이뱅크와의 재계약보다는 다른 시중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바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제휴 은행 후보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거론되고 있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에서 시중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교체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법인 계좌 개설에 있어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케이뱅크보다는 온오프라인에서 법인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중은행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업비트가 제휴 은행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간편하고 접근성이 편리해 이용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바꾼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제휴 사실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달 15일 26%에서 이날 기준 29%로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71%에서 67%로 감소했다.

나아가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시중은행으로 제휴 은행을 바꾸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대표는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란 사실은 작년에 사업자 갱신 심사 신청을 한 뒤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온 리스크라 예측 가능했고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이기 때문에 제휴 은행 교체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역시 "업비트가 금융당국 제재 이후 내부통제나 고객확인 등에 있어 더 뚜렷한 개선점을 보여준다면 무난히 은행 교체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