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온 기자
2025년 3월 20일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1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상 기업 59%는 올해 총 운용자산(AUM)의 5% 이상을 가상자산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도 법인 가상자산 투자 및 현물 ETF 출시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치권과 당국의 속도 차이로 인한 혼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략)
글로벌에서 법인 및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올해 2월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 12일에는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중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2분기 내 상장기업·전문투자자에 대한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략)
다만,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의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기조와 당국 정책 간 다소 혼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로드맵 상 올해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최근 개정안 발의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 업계에서는 당연히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실무단에서 스터디 등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국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보니,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상황은 여전히 아니”라고 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아직 현물 ETF 허용이 발의 단계인 만큼, 법안 제정에 걸리는 속도 등을 생각하면 당국의 로드맵과 시차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보다는 시기와 트렌드에 맞춰 처방식으로 정책과 입법이 마련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처방식 입법과 정책이 이어질면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적 리스크나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